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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이 9일 아침 마산기독교청년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이 9일 아침 마산기독교청년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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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95% 이상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이 9일 경남 마산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아침논단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경찰 내부통신망에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다. 경찰국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하루 10~20개 정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고, 총경회의 뒤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된 날에는 하루 동안에만 40개 정도 글이 올라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회 건수도 높다. 경찰국 반대 글은 1만 건 이상이고, 류 총경이 올린 글은 4만 건이 넘었다. 전국 경찰 13만 명 중에 4만 조회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며 "경찰은 3~4교대 근무하고 컴퓨터 한 대로 본다. 그렇다면 실제 조회는 그 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경찰국 설치에 찬성하는 글은 한두 개 정도인데 비공감이 많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신속하게 진행된 상황을 두고 그는 "장관 취임 당일 경찰제도개선자문회의가 소집됐고, 위원 9명의 명단은 발표 이후에 알게 됐다"면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네 번 회의하고 지난 6월 10일에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네 번 회의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다. 그런데 경찰국 설치는 주말을 빼면 4일밖에 안 된다"라며 "내용을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정부조직법‧공안위원회 등 역사를 설명한 그는 "치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다"며 "경찰국 설치 문제는 경찰이 반대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야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가 가만히 있느냐"고 토로했다.

경찰이 반성해야 하는 역사를 두고 그는 ▲노덕술 등 친일경찰 ▲광복 이후 좌우 대립을 이유로 독립운동가 탄압 ▲3.15부정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시민들을 향해 실탄 발포 ▲1961년 이후 불법 연행‧감금‧고문 등 자행 등을 열거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왜 경찰이 나서지 하는 생각을 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주민이 대화하도록 하면 된다. 사실 그 문제는 민사 아니냐"면서 "당시 정부의 인내력이 부족해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다. 나중에는 한전과 산자부가 빠지니까 경찰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농성 상황을 언급하며 "이상민 장관이 거제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한다. 노조원이 테러범이냐"고 지적했다.

팀장회의‧파출소장회의를 제안했던 것과 관련해, 그는 "하도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짜냈다. 현충원에는 순직한 경찰관들이 묻혀 있는 경찰묘역이 있다. 거기에 가서 참배 드리고, 순직한 분들한테 경찰의 중립과 가치를 지키겠다고 다짐할 생각이었다"라며 "현충원에 검사 묘역은 없는데 군인 묘역과 경찰묘역은 있다. 그게 우리의 가치"라고 말했다.

과거 경찰을 언급한 그는 "1980년대는 수많은 시민과 대학생이 영장 없이 끌려가 고문 당하고 증거조작 당해 간첩단이 되었고 남은 가족들도 빨갱이 집안이로 손가락질을 받았다"면서 "정치권력은 국민에 의해 교체되지만 그 업보는 경찰이 안게 되고 그런 경찰을 보는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출소에 민원인이 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1980년대 치안본부 시대와 지금의 경찰은 누가 더 친절한가. 당연히 지금이다. 그때는 경찰이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국민한테 잘 안 보여도 그 분(권력자)한테 잘 보이면 됐다"라며 "지금은 국민한테 잘 보여야 한다. 지금은 경찰이 잘못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나, 언론이 가만히 있나. 과거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니까 경찰국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질의응답에서 그는 "경찰국이 설치되지 않아도 경찰은 정권에 많이 충성할 것이다. '제2의 용산참사', '밀양송전탑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솔직히 못 하겠다"면서 "그런데 경찰국이 설치되면 과거보다 경찰이 더 뻔뻔해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얼굴이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일련의 사태가 지금은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본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며 "그러나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 무너진다"고 경고한 후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 누가 나서서 말을 할까. 여기서 겁이 나서 주저앉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9일 마산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아침논단에서 류근창 경감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9일 마산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아침논단에서 류근창 경감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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