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참석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만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와 교육계를 비롯해 야당의 반발 역시 나날이 커지는 분위기에서,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라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워킹맘·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 철학도 문제다.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단순 생산 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 전인교육에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공세... "사회 혼란 초래" "박순애 경질해야"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 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현행 교육 여건을 반영한 학제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광범위하고 공정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라며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들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 12만여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역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와 가정을 혼란에 빠트린 박순애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논의도 없이 장관은 지르고, 대통령실은 그걸 주워담기 바쁘고, 백년대계를 3일동안 간만 보고 슬쩍 공론화 하겠다면서 주워담고, 그야말로 설익은 정권이고 불안정부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드러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라면서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취학연령 하향)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