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9월 30일 오전 10시 22분]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27일 2022년 제9차 이사회를 열고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징계안을 의결했다. 민 총장의 징계 수위는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사회는 "지난 5월 진행된 2021학년도 결산감사에서 공과대학 A 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6학기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관련해서 지난달 23일 민 총장에게 A 교수뿐 아니라 A 교수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공과대학 학장 등 2명을 7월 15일까지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민 총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외에도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보고서 누락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조선대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교수진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년도 사업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거부해 결국 조선대 측이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B 교수가 해임됐고, 이사회는 당시 미래사회융합대학 학장이었던 C 학장 등 관계자 7명을 추가 징계할 것을 민 총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민 총장이 이들의 징계를 추진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 또한 징계안에 담겼다.
조선대 이사회 측은 민 총장 징계 사유로 성실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 등을 제시했으며, 징계 제청안은 '찬성 8' 대 '반대 1'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영돈 총장은 "비위를 저지른 교수 징계안은 이미 인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받았다"며 "이에 당시 학장과 대학원장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자, 인사위 측이 당사자들이 수업 모니터링 잘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인사위에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인사위 의사를 묵살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제청하지 못했음에도, 이 건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학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27일자로 민 총장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는 소식을 접한 '학사 개입 저지 및 교육 자주권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조선대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지난 2년간 운영된 법인 이사회는 구성원이 그토록 요구하던 법인의 책무성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도, 모두 내팽개친 채, 사립학교법과 조선대학교 정관에 위배되는 정관 시행규정을 제정·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측은) 법인 감사의 미명 하에 위법적인 교원 사찰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인사권한 및 징계 제청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등 총장의 경영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향후 범대위는, 우선적으로 이사장과 총장이 진솔한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사장이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법인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교육 자주권 회복을 위해 이사장 항의 방문, 본관 정문 및 이사장실 앞 항의 피켓시위, 이사회 학사 개입 규탄 기자회견 및 교육부 항의 방문, 이사장 자택 앞 항의 시위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대의 한 구성원은 지난 25일 자유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징계 상신(제청)이란 대학의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법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 집행부(총장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이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조선대학을 사랑하는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조선대 직원노동조합 측은 "도대체 징계 제청과 학사 개입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잘못이 있는 교원을 감싸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감독자여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법과 규정 위반을 방조하고 있는 허수아비 총장과 집행부는 부끄러운 행동 그만하고 능력이 없으면 제발 떠나라! 학교 망신이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줬다.
지난 1946년 시민 7만 2천 명으로부터 모금, 기부 등을 받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태동한 조선대학교는 설립 당시 현물처리를 주도한 박철웅 전 총장에 의해 사유화됐다. 이후 1988년 1.8항쟁을 거쳐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됐고, 2010년 다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학내 갈등으로 2017년 11월 다시금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이후 지난 2020년 7월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를 승인함에 따라 현 이사회인 제3기 이사회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