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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8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5개 구 군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수년 전부터 탈핵단체들의 "노후원전 폐쇄"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가 2023년 4월로 설계수명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이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에 나섰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해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근거 절차에 돌입한 것.

지난 7월 8일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이 시작된 가운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500쪽에 가까운 방대한 양을 각 구·군청에 방문해 검토하고 공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후 서면 제출하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계획에 대해 울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수명연장 시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핵 진흥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2호기는 내년이면 수명을 다하여 영구 정지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탈핵발전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고, 고리2호기를 비롯해 2030년 이전까지 수명이 만료될 예정인 노후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핵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이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탈핵,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비판했다"고 상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2021년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한수원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한수원은 2020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2021년 4월 8일에서 22년 4월 8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용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지어 원안위는 2021년 2월 24일 한수원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 따라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명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며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이를 비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고리2호기는 이미 위험투성이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그 기능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하면 고리2호기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사고위험만 키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논란이 거듭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와 한수원이 공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초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차 검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 시민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해 형식적인 문서 공람과 의견서 제출이 아니라, 한수원의 공개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라"며 "한수원이 자신 있다면 직접 설명하고 울산 시민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