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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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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면서 "관계 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기관 종사자, 정책 수혜자 등과 함께 최근의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서민의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경감,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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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임대주택 입주민 등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렸던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을,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기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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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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