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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화물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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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2일 차인 8일, 스스로를 "비조합원"이라고 밝힌 화물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안전운임제를 경험한 1인으로서 안전운임제 전후를 비교해 달라"라는 <오마이뉴스>의 요청에 "비조합원들의 의견 역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비슷하다"면서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김씨는 "안전운임제가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에) 시행된 후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과거에는 한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 집에서 옷을 싸가지고 나와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며 일주일씩 운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러니 안전운임제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화물연대가 지금 하는 파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비조합원임에도 동조하는 것"이라면서 "안전운임제가 (전품목으로) 정착돼 앞으로는 화물노동자들이 이런 일(파업)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날 김씨를 비롯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는 화물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모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 배경 등을 설명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화물노동계의 최저임금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경유값이 2000원대로 급등해도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앞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지만 적용분야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에 그쳤고 그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로 한정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폐기예정일)'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총파업에는 현재 화물노동자 2만 5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봉주 "비조합원들 참여 높아... 유가폭등 대안은 안전운임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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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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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확실히 비조합원의 참여도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부산항 80%,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95%, 평택항 95%, 광양항 100% 정도 물동량이 멈췄다. 울산석유화학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여수화학단지 등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는 거의 100% 멈췄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유가폭등에 대한 대안은 안전운임제뿐"이라면서 "일몰제가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화물노동자들이 지금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1374원이던 경유 가격은 47.6% 상승해 7일 기준 2028원까지 올랐다. 말 그대로 유가가 폭등한 상황. 이를 월 운송 거리 1만 889㎞를 다니는 25톤 화물차량에 대입할 경우 유류비만 약 668만 원(3630ℓ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373만 원을 지출했을 때보다 약 295만 원 늘어난 수치다. 바꿔 말하면 지난해까지 월에 300만 원 정도 수입을 유지하던 노동자는 상승한 유류비로 인해 자신이 번 수입만큼을 추가 유류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화물연대 사이에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국토부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 차관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주는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문제, 낮은 효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해 (화물연대와 화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운임티에프(TF)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국토부와 1차 교섭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거듭 요구했지만 당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동·사회·종교단체,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에 연대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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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화물연대의 간담회가 열리기 전 같은 장소에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 사회, 종교단체의 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누군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 화물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언론은 이 파업을 실제 화물노동자들에게 얼마의 운임이 돌아갔는지 얘기하지 않고 '물류대란'이나 '소주대란'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의 절반이 화물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이중 45%는 졸음운전이 원인이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화물연대 파업 2일 차인 8일,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이날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 화물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총파업이 이어질수록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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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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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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