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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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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3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성명 제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철저하게 민간-재벌-부자 중심의 국정철학 민낯이 드러난 최악의 국정과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만들 거다. '중대재해 상시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 및 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라고 명시됐다. 지난 1월 27일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재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해 새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경제6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이 '친구' 지칭한 한국노총도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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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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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찾아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면서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우의를 다져나가겠다.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또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한국노총을 찾은 15일은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다음날이었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3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는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침·매뉴얼을 통한 방식은 안전보건 규제를 형해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수사를 삼가라는 지침을 내린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언해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스타트업계 의견'이라면서 '일주일 120시간 근로'를 말했다가 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와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다. 주당 평균으로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정산 기간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를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