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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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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공언한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회사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정책 신뢰도도 깎아 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자 부동산TF 팀장으로 활동 중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자산운용사인 메테우스자산운용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9일 기준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심 팀장은 '사외이사'로 적시돼 있으며 임기는 올해 5월 말까지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주로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개발 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자산운용 회사다. 서울 광진구 도시정비사업과 서울 신정동 주택개발 사업, 춘천 학곡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대출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또 오피스와 빌딩 개발사업도 참여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성남시 민간임대주택(판교밸리 제일풍경채, 4년 단기임대) 지분을 매입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사업 시행자인 성남고등에스원피에프브이의 주주 구성을 보면, 메테우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최대 주주(지분 95%)이고 메테우스자산운용도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분양 전환을 앞두고 시세 수준의 고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민간임대 투자 회사 임원이 인수위 민간임대 정책 설계자로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수위에 들어간 심 팀장은 차기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 부활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공언했다.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에 혜택을 주겠다고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서 정책 신뢰도 저하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불안정 야기했다"며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심 팀장 주도 아래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등의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 심 팀장이 재직 중인 부동산투자사도 당연히 정책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심 팀장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는 셈이다.

심 팀장은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당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산운용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1년 임원 급여는 총 110억6274만원인데, 산술적으로 임원 1인당 평균 13억원(총 등기임원 8명 기준)을 수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해관계자가 만든 정책, 국민이 신뢰하겠나"
 

물론 사외이사 보수의 경우 임원 평균 연봉에 비해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임대주택 투자 회사에 소속된 인수위원이 새 정부의 민간임대사업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인수위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주택임대사업 이해관계자가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는데, 국민들은 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시행(5월 시행)되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논하긴 어렵다"면서도 "인수위에 참여해 정책을 구상하는 자리로 가려면 정책과 관련된 회사 임원은 그만두거나, 그게 싫으면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20일 심 팀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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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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