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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 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4월 1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이익금 250억원을 환수하라"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 거제 양정동에 건립된 이른바 '반값 아파트사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제반값아파트부당이득금환수시민연대'는 "부당이익금 250억원을 환수하라"고 주장했고, 거제시는 "초과이익 발생하면 환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제 반값아파트'는 전임 권민호 시장 때인 2013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산지와 농림지를 용도 변경, 아파트 1279가구를 완공해 최근 입주가 시작됐다. 거제시는 사업자인 평산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2만 4000㎡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고,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로 '반값'이라는 말이 붙었다.

시민연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 이익금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공인된 검증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공사 원가를 산출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평산산업이 16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정산서에 236억원 상당의 상가분양금을 123억원으로 축소 산정해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공사 수량이 증가되지 않았고, 재료비(유가)는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토사반출의 핵심비용인 장비대(덤프)는 토사를 공급받는 자가 대부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결국 적정 공사비는 평산산업에서 주장하는 340억원이 아닌 180억원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조사는 경남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해야 할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하였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 향후 경남 지역에서 진행할 민간개발 사업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특혜의혹이 밝혀져 부당한 건설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으로 추정되는 250억원 이상이 조기에 환수되어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시행사의 회계장부, 입출금통장, 계약서, 설계서 등을 대조하는 검증을 하고 있다"며 "확인된 사실로 개발이익금 재정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토목공사비는 자체 검증과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중이다"며 "시민연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도 함께 검토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개발이익금 재산정에 반영하여 10원이라도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자인 평산산업은 앞서 냈던 호소문을 통해 "주택개발사업 시행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은 통상적으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10~20%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52% 상당을 기부채납 시행하였다"고 했다.

또 평산산업은 "주택개발사업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분양수입의 0.8%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는 훨씬 초과하여 부담하였고, 거제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고 했다.

"직접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 업체는 "공사비를 불법으로 자행한 행위가 없고, 시행관리하는 신탁사가 있다.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할 수 없는 사업구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