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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가운데)이 여성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 ⓒ 인수위사진기자단 | 관련사진보기 |
"여성가족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여성단체와 연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에 여지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단체들이 입을 모아 여가부 폐지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가운데 안 위원장은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위시한 인수위 관계자들은 30일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면담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안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로 다양한 여성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사회,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소득격차와 같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라며 "양성평등부터 가족구성원들의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 혹은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 정책을 한 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 두 방향의 개편안을 제안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 지적에 "몇 개의 대안 만들어보겠다"
오후에 열린 간담회에서도 안 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2001년에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면서도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다. 오늘 여성 대표들을 만나서 어떻게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자 (만남을) 청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 자리에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지금 여성운동을 그야말로 이끌어줄, 협업해야 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라며 "과연 공약을 어디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을지, 이것이 긍정적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여성·성평등 운동의 어떤 제재를 이야기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분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보면 여성단체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며 "효율적 대안이 있다면 찬성한다"라고 조건을 내세웠다. 이어 "앞으로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다른 여성단체들의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 좋은 법안이나 양성평등부처가 생겨서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참석하게 됐다"라고도 덧붙였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윤 당선인의 인식을 꼬집었다. 그는 "헌법적 가치와 국제 사회 협약에 근거해,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 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 퇴행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야기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지적이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를 마치고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며 "그 분들의 우려 점들을 충분히 들었고, 결국은 그걸 반영해서 결국 해당 분과와 기조 분과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한다"라며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한번 잘 담아서,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인수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 마련하라" 요구
한편, 이날 간담회 직전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라는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성가족부폐지공약' 대응 범여성계 공동선언"을 내놨다.
이들은 "적극적 성차별 해소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성별격차지수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 26년 연속 OECD국가 중 최고(31.5%, 2020), 유리천장지수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국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의미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들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차별 해소를 위해 더 넓고 더 깊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시기에 국가적 책무의 상징인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수와 진보, 정파를 초월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인권과 평화를 목표로 활동해 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범여성계의 목소리를 모아 부처 설립 20년을 맞이한 '여성가족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통감하며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보다 강력한 집행부처'를 요구한다"라며 "'보다 강력한 집행 부처'의 명칭에는 성차별 해소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지금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가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지위·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