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과 관련해 현금 지원 방식만 아니라 대출이나 세액공제 등의 지원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럴 때 손실보상을 위한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딜레마"라며 "이런 경우 확장재정을 하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리는 효과가 희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 비용 추계엔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일단은 손실보상 추경의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제대로 된 믹스(mix)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다. 이건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 규모를 측정하고 있고, 사각지대를 찾아 제대로 지원할 방안도 찾고 있다"라며 "방역에 필요한 예산 논의가 지금까지 빠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주장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하기로"
 

큰사진보기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특위가 정부에 요구해 온 것이다. 

이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특위 요구를 받아들여) '코로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확진자 분석과 예방 접종 이상 반응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라며 "관련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때 국민들이 방역 대책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여야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오미크론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라며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행 '사적모임 8명-오후 11시 영업제한'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확산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결국 3월 중에 감소세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