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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사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인수위의 인사 및 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사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인수위의 인사 및 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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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신설했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가 통합 효과성 6개 지표 모두에서 정부부처 가운데 '꼴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부' 통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교과부가 낸 정책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 "통합 초기보다도 더 악화"... 6개 지표 모두 '꼴찌'

23일 교과부가 2009년 5월에 낸 '통합된 교과부 조직문화의 융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홍길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연구는 당시 부처통합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과부가 공공기관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부처 통합 6개월 이상이 흐른 2008년 9월 15일부터 20일 동안 교과부 직원 124명과 다른 4개 통합부처 직원 147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통합 효과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교과부는 6개 지표 모두에서 조사 대상 5개 부처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다.

'정책융합 등을 통한 발전' 2.9점(5점 만점 척도), '향후 하나의 통합부처로 발전' 2.9점, '초기 대비 업무생산성 향상' 2.8점을 기록했다. 이에 견줘 타 부처는 많게는 3.9점을 얻는 등 대부분 3.5점 이상이었다.

교과부는 '초기 대비 직원간 갈등 감소', '초기 대비 의사소통 개선', '초기 대비 불이익 걱정 감소' 등의 지표에서도 각각 3.0점, 3.1점, 2.8점을 얻어 5개 부처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정적 관점에서의 통합 효과성 인식' 조사에서도 교과부는 5개 부처 가운데 '향후 한 지붕 두 가족 전망', '향후 부처 원상회복 가능성'에서 각각 3.6점과 3.7점을 기록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2008년 교과부가 만든 ‘통합된 교과부 조직문화의 융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8년 교과부가 만든 ‘통합된 교과부 조직문화의 융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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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교과부의 경우 타 통합부처에 비해 통합의 단기적 효과성 개선 및 통합부처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개인적 불이익 걱정, 초기 대비 업무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각각 2.8의 수준을 보여 통합 초기에 비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진은 "교과부의 경우 타 통합부처에 비해 통합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통합 이후에도 '한 지붕 두 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통합 이전의 상태로 원복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내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직원이 물과 기름처럼 지내며 예산 배분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2013년 1월 '교과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빼고 교육부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총 이어 전교조도 '통합 논의 중단' 요구 예정
   
한편,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교총)는 23일 오후 3시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교육부를 독립부처로 존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한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오는 24일 오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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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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