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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2월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후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전교조가 2월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후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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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고소한 전교조가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윤 당선인에 대해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1일, 전교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윤 후보가 당선인이 되었지만, 전교조가 윤 후보를 서울경철청에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8일, 전교조는 서울경찰청에 "윤 후보가 공연히 연설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교사들에게 공작선동이라니..." 화 난 전교조, 윤석열 고소 http://omn.kr/1xeor)

윤 후보는 지난 2월 17일 유세에서 "전교조만 먼저냐.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편이냐"면서 "민주당과 전교조는 학력검증 반대한다. 그냥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르고 그냥 민주당만 지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게 해주마. 이게 사람이 먼저냐"라고 전교조를 비난한 바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 판결을 받아 다시 합법화된 바 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10일 구두 논평에서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불평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정시확대 공약을 재고해야 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정책을 마련하는 시기에 입시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도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근로시간면제제 허용 등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교사노조는 새 정부 아래서도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논평에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위법‧불공정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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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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