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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1)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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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 3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및 유치원·보육원 무상화 배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목요 1인 시위'를 매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학교는 1945년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우리 말과 글을 잊지 않기 위해 재일동포들이 일본 각지에 세웠던 '국어강습소'가 그 시작이다. 이후 1947년까지 일본 전역에 600여 개의 조선학교가 설립됐다.

하지만 1948년 연합군총사령부(GHQ)와 일본은 '민족학교 폐쇄령'을 내려 일본 내 모든 조선학교를 폐쇄했다. 1950년대부터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조선학교는 한때 160여개의 학교에 5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녔지만, 현재는 약 60여개 교에 6000여 명의 학생들만이 '민족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고교무상화정책(공립고등학교는 전액 무상화, 조선학교·외국인학교·기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는 취학지원금으로 1인당 11만8800엔을 지급)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연평도 사건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를 중지했고, 2013년 2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도쿄·오사카·아이치·히로시마·후쿠오카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의 고교무상화 소송 패소까지 모두 대법원 패소했다.
 
사진2)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조선학교 차별반대 평화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2)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조선학교 차별반대 평화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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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유치원·보육원에 대한 무상화 정책(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월 2만5700엔, '일시 보육'의 경우 1만1300엔이 추가로 지원)에서도 재일조선인유치원 40곳을 제외했다. 이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학교 운영 보조금 삭감, 1인당 1대의 태블릿과 고속인터넷환경정비사업인 'GIGA SCHOOL'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긴급지원금 제도에서 조선대학교 제외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극심한 차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용학 상임대표(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비록 지금은 일본정부의 힘이 강한 듯 보이지만 언젠가는 재일동포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족성과 보편적 국민으로서 권리가 보장받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언젠가는 바위에 구멍을 내듯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시킬수 있는 물방울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재일동포들과 굳게 맞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1인 시위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회원뿐만 아니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반대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려 있는 1인 시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3월 마지막주부터 매월 토요일 오후4시부터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부산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조선학교 차별반대 문화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3) 이용학상임대표(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기 첫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3) 이용학상임대표(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기 첫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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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조선학교, 재일동포, 재외동포 관련 뉴스 취재, 다큐멘터리'항로-제주,조선,오사카', '차별' 감독,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총괄사업단장, 이스크라2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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