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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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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 공약이 검찰권 복원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참여연대가 합동으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특히 윤 후보가 내세운 검찰 공약 중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 예산편성권 부여의 경우, 검찰의 독립성을 검찰의 입장에서만 이해한 공약이라고 직격했다.

"견제 없이 검찰총장 권한만 확대... 검찰독재 예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조직의 독립성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제왕적 총장의 일원적 지시로 수사가 이뤄지는 구조 해체 없이 검찰총장의 권한만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더 나아가 "과거 군사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를 하겠다는 예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검찰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소장은 이어 "윤 후보에게 전략적으로도 좋은 공약이 아니다"라면서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안과 상관없이 정권교체를 위해 지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놓고 검찰왕국 건설한다는 것은 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에도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도 검찰 인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예산도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만일 만들어진다면 수사권 집행 정도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조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총장이) 스스로하게 한다는 것은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도 미완의 개혁... 새 정부서 검찰개혁 방향 유지해야"

 
방송 광고촬영과 토론준비로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방송사를 찾아 광고 촬영을 앞두고 원고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 광고촬영과 토론준비로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방송사를 찾아 광고 촬영을 앞두고 원고를 검토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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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권한 약화 또는 폐지론에는 입을 모아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같은 자리에서 '공수처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처장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되었고, 수사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필요한 것은 공수처 폐지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는 것으로, 공수처 개선안을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 검찰 통계를 보면 상당수 (사건 수사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간다. (난이도 높은) 수사 전문가인 검찰을 수사해야하는 상황도 맞물려 있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수사 역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나왔을 때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으로 그친 검찰개혁의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조금이나마 제한하는 조치였는데, 검찰의 강한 저항으로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또한 불완전하므로 더 강력히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을 다시 뒤흔드는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경계할 수밖에 없다"면서 "철회될 수 없다면,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우리 사회가 합의를 본 (지금의) 검찰 개혁의 방향이 지속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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