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 건강,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등 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별 공공의료 강화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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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의 공공의료 공약 비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민주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후보는 70개 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필요하면 민간 병원에 공공의료 역할을 맡기고 공공병원과 보건소 확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확충 안으로 ▲공공의전원·공공의대 ▲보건의료 인력 수급 등을 위한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로 민간병원의 음압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운영 비용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국립의대 분원 설립 ▲원격의료 시행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주장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약으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 간호 인력 확충과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구강 진료센터, 공공 재활병원 확충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중·장기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확대 및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근무 환경 개선… 각 후보의 의견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 중소 병원을 예로 들어 의료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법 제정 취지는 좋지만, 반대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후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법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협의를 통해 논의해보겠다는 언급만 있는 상황이다.

교대근무자 주 4일, 32시간 노동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고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쟁점에 대해 보완점 분석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확충 공약…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족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비중은 2020년 기준 5.4%, 9.7%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다면 적어도 OECD 평균만큼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을 갖추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70개 권역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30개 권역에 공공병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병상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할 만큼 증가하지 못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확충할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몇 배 더 늘어나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 지급을 내세웠다. 병상 부족 문제를 민간병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병상 부족 문제의 해결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공공병상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았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인력 확충 공약, 취지는 좋지만 보완이 필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약은 보완할 점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전원과 공공 의대 신설, 인력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공공의전원과 공공 의대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대립을 겪고 있는 문제인 것에 비해 논의 방안, 제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심상정 후보는 국립의대전문대학원 설립과 공공인력 양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아쉽다. 국립의대전문대학원 설립은 계획과 예산 방안 등이 같이 고려된 공약인지 알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심 후보가 제시한 간호 인력 확충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의 근무 환경, 처우에 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된다면 실효성을 갖춘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