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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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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대표 공약은 저마다 차별점이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상징과 같은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공약을 내걸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와 주 4일제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10대 공약에 포함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본소득과 수도권 균형발전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2030세대의 반대가 많아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연 25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임기 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대상별로 추가 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보편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한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남기업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이재명 후보 직속) 부위원장은 토지이익배당세 부과로 마련된 48조5000억원(2022년 기준) 중 32조3000억원을 기본 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1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1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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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남부 수도권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공약도 눈에 띈다. 먼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행정부 추가 이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시킨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독립 도시 국가에 준하는 '신산업 특화수도'를 남부지역에 2곳 이상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탈원전 정책 폐기 강조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언급해온 원전 강국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10대 공약으로 격상시켰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동시에, 여성가족부 폐지로 20~30대 남성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했다"라며 '여성'보다 '가족'에 무게를 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양성평등가족부 재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켰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하면서 탈원전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여왔다. 윤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원전 원천 기술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기술 양성을 통해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공약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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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만능론에 치중

공약 색깔이 확연히 다른 두 후보지만 '주택 공약'에선 큰 차이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311만호, 윤석열 후보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공약했는데, 주택 공급 숫자를 전면에 내세운 '공급 만능론'에 경도된 모양새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주택유형별 공급물량으로 세분화한 계획까지 내보이면서 공급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500%의 4종 주거 신설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리모델링 증축 허용 등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냈고, 윤 후보도 전체 250만호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코로나19 극복 전략을 첫 번째 공약으로 넣은 것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의 피해 보상을 공약했다.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 하락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액의 절반 정도를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방역 기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것을 약속했다.

[심상정]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주4일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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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재건축 활성화와 세금 인하 등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에게 잇따라 당근책을 내놓는 다른 후보들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그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개발사업 초과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해, 부동산 불로소득 시대를 끝내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와 고위공직자 다주택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를 약속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에는 100% 공공 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원자력을 키우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달리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심 후보는 유일하게 주 4일제 도입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주 4일제와 관련해 2022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안철수] 국민연금 개혁 전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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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연금 개혁'을 10대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개혁 문제는 반발 여론이 거세 정치인들이 논의를 꺼리는 주제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고갈되고 2088년에는 1경700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을 통해 공적 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5대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과학기술발전 구상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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