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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15일, 제28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시 홍성군과 예산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뺀 반쪽운영을 해야 했다.”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비용을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충남도의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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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용을 충남도에서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조성됐다. 하지만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투입구 고장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처리를 위해 쓰레기 봉투비용과 별도의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장난 자동집하시설 수리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의 고장 수리와 관련 입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해 투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전수거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15일, 제2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시 홍성군과 예산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뺀 반쪽운영을 해야 했다"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비용을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충남도의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니 시설에 대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소유권 이전 및 운영비 부담은 무효라는 것이다. 또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자체의 문제로 인해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수거 처리방식을 사용하게된 만큼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충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감사결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하나의 관로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는 '단일관로 순차 집하 방식'이다"라며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서'에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백억원의 군민혈세를 투입하여 대부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완료하고도 일부 아파트만 운영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봉투를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집하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 및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미 설치된 174개의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일반쓰레기 투입구로 전환해 사용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투입구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설치 의무 사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 원이었던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올해 40여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각종 민원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도 소유권 이관 문제로 가동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합의안에 동의하면서 인천경제청이 운영비 절반을 분담,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내포신도시를 천명한 충청남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