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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당인리발전소의 공해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당인리발전소의 공해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나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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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화력발전소(당인리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가 마포구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7일오전,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진형)와 정의당 서울시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오현주)는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인리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시 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일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나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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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진형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당인리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유발물질)은 연간 허용치를 넘어서는 230톤 가량으로 이는 서울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소각장 세 곳의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라며, "마포구는 주민의 건강 보호라는 지자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숲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LNG 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것은 LNG발전소의 단점에 대한 대응이 완벽히 이뤄졌을 때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며, "마포구청이 당인리발전소가 청정하다는 기만적인 전시행정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열린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일 열린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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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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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마포구 발전소 안심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진형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그간 구의원, 시의원들이 당인리발전소 폐쇄라는 허황된 약속을 해왔지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구청의 쌈짓돈이 아닌 주민건강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주민대책위와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당인리 발전소와 마포구청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안전조례'를 제정하라

지난 2020년 2월 서울발전본부인 당인리 발전소는 새로 지은 굴뚝위에 "수증기"라는 거대한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한 언론사는 "오해하지 마세요. 미세먼지 아닙니다"라는 포토 기사를 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발전본부의 LNG발전소는 연간 200t이 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당인리 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마포, 노원, 강남구 등 3개의 쓰레기 소각장 배출량 보다 많으며, 경유차 30만대(연 1만5000㎞ 주행 기준)와 맞먹는다. 서울발전본부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마포구청은 이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발전본부는 이전의 석탄화력발전소와는 달리 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20ppm)보다 훨씬 낮게(5ppm이하) 배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동 초기 나오는 엄청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서울 LNG발전소 가동 초기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가동 초기 대기오염물질 THC(총탄화수소)을 평균 3,113ppm(최대 6,690ppm)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동 5시간동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 20ppm보다 150배, 최대 300배가 넘는 양이 배출되어 주민들은 무방비로 오염물질범벅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도 LNG발전소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지나 단축 운영이 되지만 LNG발전소는 이 저감조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1930년에 지어져 주민들의 건강을 앗아가던 당인리 석탄화력발전소가 이제는 LNG발전소가 되어 주민들을 속여 가며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당인리 발전소 바로 가까이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0년 가까이 발전소에 의해 피해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 것 발전소와 마포구청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 임기를 다 채워가는 4년차 현직 구의원들이 당인리 발전소의 심각한 공해문제를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묵인 했다면 그들도 공범이고, 공해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면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구의원으로서 무능함을 증명한 것이다.

이에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주민대책위에서는 마포구청과 당인리 발전소에 공해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안전조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또는 비/눈이 오는 날에는 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LNG발전소가 정상 가동시 아무리 적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만큼, 발전소의 운영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 비/눈이 오는 날이면 배출된 오염물질이 그대로 가까운 곳에 낙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날씨에 따라 LNG발전소를 가동/중단해야 한다.

둘, LNG발전소 가동시 주민들에게 알림(안전안내문자 시스템)을 구축하라.
발전소가 언제 가동이 되는지, 언제 멈추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초기 가동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발전소는 이 유해물질에 대해 주민들이 각자 대응할 수 있도록, 창문이라도 닫을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에게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셋,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오랜 시간 피해 받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라.
발전소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주민 건강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 또는 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야 한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세대 주택에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비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비를 지원하여 각 가정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지자체는 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를 지닌다. 주민들 스스로가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는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지금 당장 가능하다. 당인리 발전소와 마포구청은 주민대책위의 대안 제시를 담은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안전조례'를 제정하라. 이것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2년 2월 7일 

당인리 발전소 공해문제 주민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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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가 아닌 연대로 가득한 지구별을 고민합니다. 배우고, 쓰고, 그리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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