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 KBS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심 후보가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자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국방백서에도 3축 체계,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 킬체인을 차질없이 준비하라 한 바 있다. 선제타격인 킬체인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킬체인은 여러 가지 실효성 한계가 있다.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있다는 게 억지력이다. 킬체인보다는 우리의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것이다. 선제타격 운운 자체가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역시 "핵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 하나"며 "선제타격을 가동할 때쯤 되면 사실상 전쟁 상태라 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선제타격이란
 

큰사진보기
▲  이처럼 <2020 국방백서>에도 선제타격은 "전략적 타격체제"라는 명칭으로 기재돼있다.
ⓒ 국방부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두 후보 중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먼저 '선제타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선제타격은 '한국형 3축 체계'의 일환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핵·미사일이 발사된 뒤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뒤 가차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꾸고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킬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략적 타격체계'를 내세웠다. 이처럼 명칭은 바뀌었지만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국방예산 중 '핵·WMD 대응체계'에 쓰인 예산은 5조8070억원이다. 국방부는 전략 표적 타격 능력, 즉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HUAV), 장보고-Ⅱ급 등을 전력화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을 도입해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선제타격능력을 확보에 매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0 국방백서>에서는 '전략적 타격체계'에 대해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를 통합 구현한다"고 기술돼있다. 그러니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국방백서에도 3축 체계,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도 2017년 선제타격 언급한 바 있어
 

큰사진보기
▲  2017년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선제타격을 포함한 "3축 체계" 추진에 속도를 내라 주문한 바 있다.
ⓒ KBS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선제타격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킬 체인 등 '3축 체계'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선제타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보다 급박해지면 그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선제타격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의 "킬체인보다는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핵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 하나"라는 윤 후보의 비판 역시 일견 일리가 있다. '압도적 대응'으로 명칭이 바뀐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한 다음에야 북한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보복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심 후보가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현재 심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2016년 대량응징보복에 대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의 개념은 대량응징이라는 목적과 지도부라고 하는 공격 목표가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둘러싼 공방을 검토해본 결과 윤 후보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제타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과격한 부분이 없지 않다. 문 정부가 '전략 표적 타격'이라고 명칭을 바꾼 까닭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해서 선제타격이 곧바로 전쟁선포는 아니다. 선제타격의 효용성이나 대선후보로서 지속적으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가벼움을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선제타격 자체가 그릇됐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