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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아파트의 모습.
 지난 16일 서울 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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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들이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시민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통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단기응급처방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집중 폐해를 제거하는 근본대책이 없다면 주택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 공약은 온 국민을 투기수요에 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비수도권 자금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의 주택경기를 침체시키고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주택공급정책이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는 임기응변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인구 집중을 막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방분권회의는 수도권 주택정책 대신 정부부처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지역소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토부의 주택부동산정책권을 17개 시도로 분산시키고 차기정부 내에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한 정부부처의 대부분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 후보는 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경쟁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우리는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회의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제작소 등 17개 지역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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