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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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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배달특급'을 전국화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소수 대형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배달비 부담 증가 등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경쟁자로 나서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한 떡 케이크 가게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먹으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또 배달앱을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면서 "배달시스템이나 주문시스템은 공공 인프라로 깔아주고 그 안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의 무기 : 지역화폐 할인과 1% 중계 수수료  

이 후보가 배달특급의 전국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5번째 소확행 공약에 관련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 한정된 운영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고 동네 슈퍼 등 소매점 상품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화폐를 결합해 골목상권으로 돈이 돌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실제로 지역화폐는 공공배달앱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대다수 지자체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민간' 배달앱보다 1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배달특급에선 지역화폐 결제 시 5%의 쿠폰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특급의 편의성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기자가 직접 배달특급을 이용해본 결과, 한식이나 치킨·중식·분식 등 메뉴별로 항목이 구분도 잘 돼 있고 배달앱에서 먼저 주문한 후 가게에 들러 음식을 찾는 픽업 서비스, 1인 가구를 위해 최소 주문 금액을 낮게 설정해둔 '1인분' 항목도 있었다. 할인 행사도 적지 않은 편이다. 매달 경기도 각 시·군별로 열리는 '특급의 날' 행사가 대표적이다. 행사 당일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선착순으로 1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역시 가장 큰 이점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행사 여부에 따라 할인 정도가 달라지는 민간 배달앱보다 혜택은 더 크고 전통시장에서도 주문이 가능했다. 기자가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에선 배달 가능 매장으로 일산전통시장이 올라 있었다. 이를 통해 크기별로 다른 토종닭이나 각종 젓갈을 '직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낮은 중개 수수료는 입점 업체들이 반색할 만한 요소다. 시장을 장악한 대형 배달앱의 수수료가 치솟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중개 수수료는 1%에 불과하다. 대형 배달앱과 비교하면 무료에 가깝다. 배달특급은 광고비도 받지 않는다. 반면 배달의민족의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은 프로모션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주문 건당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와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도 각각 12.5%, 9.8% 수준이다. 

갈 길이 멀지만... 자리 잡아가는 배달특급
 
경기 용인시가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기록하며 100억 원을 돌파한 지자체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시가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기록하며 100억 원을 돌파한 지자체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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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할인 등을 경쟁력 삼아 배달특급은 경기도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배달특급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현재 배달특급 회원 수와 가맹점 수는 각각 67만명, 4만6000여 곳으로 늘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월 이용자 수인 약 2000만명, 700만명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은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 1월에는 1100억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과 지역 상인들의 디지털화를 돕는 것"이라며 "(공공배달앱이 전국화 되면) 기존 배달앱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에 활기를 북돋아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역시 "배달앱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최선이지만,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지자체에선 공공배달앱 개발이라는 차선을 선택했다고 본다"며 "공공배달앱을 전국화 해 가맹점주를 향한 수수료를 낮춰보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냉정한 시장 상황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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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걸음마를 뗀 수준인 공공배달앱의 생존과 성공을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 각 지자체들이 만든 공공배달앱 중 성공 사례로 불리는 몇 개를 제외하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공공배달앱 21개 중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은 배달특급과 대구로, 광주시의 위메프오와 먹깨비 등 4곳에 불과하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포기해버린 지자체도 적지 않다. 지난해 3월엔 여수시의 '씽씽여수'가 낮은 이용률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제주도 역시 다른 지자체들의 공공배달앱 부진을 이유로 공공배달앱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다.

공공배달앱들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마케팅 투자의 절대 부족이다. 앱을 사용할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모션 등 마케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공공이 이를 세금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 기업과 공공의 조직 역량 차이도 크다. 

때문에 무료 수준의 중개 수수료와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할인 등 민간 배달앱이 가지지 못한 강점에도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 확장은 더딘 상황이다. 입점 업체 부족 → 소비자 만족도 저하 → 이용률 저하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세금 의존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배달특급을 예로 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에 편성한 예산은 각각 20억원, 128억원, 80억원으로 총 228여억원이다.

그런데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매출은 지금까지 1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 거래액이 1100억원을 돌파했다고 해도 주요 매출로 잡히는 중개 수수료는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세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까지는 지금의 1% 수수료를 고수하고 이후에는 3~4% 수준으로 높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은 과도한 수수료와 과당경쟁을 이어가는 민간 배달앱을 대신해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대안재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지난해엔 지역 확장에 집중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양한 이익 구조 마련을 위해 배달 외 거래 제공 품목을 늘리고 종합적인 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존재 의의와 생존 사이에서
     
향후 늘어날 매출 규모를 고려한다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대규모 물량공세를 펴고 있는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앱 관계자는 "배달앱은 개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소비자와 가맹점주를 배달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케팅에 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공공배달앱의 유일한 수입원은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뿐"이라며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배달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수료 및 배달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에 나서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배달앱 사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배달의민족 등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공기업을 만들 정도의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그보다 쉬운 일은 독점 기업의 횡포를 막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배달앱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직접 사업에 진출하는 대신) 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며 "반면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 진출하면 재래시장 등 소외된 상권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 또한 공공의 역할이다, 공공배달앱이 자생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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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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