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교통안전 대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교통분야에서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교통안전과 관련된 공약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아쉬운 점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지금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이 매우 잘 이루어졌다면 그 연장선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발표된 주요 정책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정책 내용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세부내용까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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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과 이재명 후보의 교통안전공약(2021) 비교 이재명 대선후보의 교통안전공약은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세부 내용까지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기존 종합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교통사망자 절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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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 세부 내용까지 같다는 것은 2018년에 제시된 공약이 현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제도 정비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 등은 이미 진행이 완료되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권으로 이월되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의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의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발표 당시 '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이라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4200명 수준에서 2022년 2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0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3081명이다. 2017년 대비 1000명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하더라도 2022년까지 2년이 남은 시점에서 2000명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는 현재 감소 추이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목표가 달성하려면 2020년보다 35%나 줄어야 하는 것이다.
( 2017년 4185명 → 2018년 3781명 → 2019년 3349명 → 2020년 3081명)

2018년 발표 당시에도 '교통체계 혁신'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교통체계의 혁신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제대로 된 혁신이라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확인이 될 법도 한데 어느 곳도 그러한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점이라고는 50km/h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가 늘었다는 것뿐. 최근에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교통사고 수준은 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조건과 단서 조항을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혼란을 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가 30km/h인데 보호구역이 아닌 이면도로에서는 30km/h인지 50km/h인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서행해도 되는지? 차량이 우회전하며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그냥 통과해도 되는지?

최근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가짜뉴스이니 사실과 다르다느니 하는 이슈는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여러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혁신이라면 교통약자의 보호구역 확대, 보행 우선구역의 확대가 아니라 '전체 이면도로가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호구역이던 아니던지 보행자 통행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차량은 속도 안내와 상관없이 30km/h 또는 20km/h 이하 서행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차량과 보행자가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등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정부는 교통안전에서의 제대로 된 혁신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계를 밟아 조금씩, 한 발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은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