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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주민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주민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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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사람들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적정하게 건축·건설 경기도 유지하는 이런 방식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떤 부분은 저희보다 더 전문가 같은 지적을 해주셨다." (노원구바른재건축연합회 관계자)


이재명 후보가 13일 노후 아파트 인근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재개발·재건축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 아파트 현장을 둘러본 뒤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분들께서 주택 문제로 고통 받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해당 지역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들로 구성된 노원구바른재건축연합회 측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한 주제인 용적률,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비리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저도 30년된 아파트에 사는데 피곤하긴 하다. 신도시라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오죽하겠나"라며 "삶의 현장에서 절절하게 겪고 계신 주거 환경의 불편함을 말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강화·완화 과정에서 강북 재건축 기회 봉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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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질문 주제별로 이 후보가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진단 관련 질문 : "정권마다 안전진단을 강화·완화하면서 그 틈새에서 강북 지역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70년대 지어진) 강남 아파트의 경우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됐고 (80년대 이후 지어진) 강북은 건축연도 때문에 못했다가 이후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재건축 기회가 봉쇄됐다.

재차 안전진단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정부들이 일부 분담해주는 것이 맞겠다. 지방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부자 지방정부는 지원받고 가난한 지방정부는 지원받지 못하니 억울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정치의 본령은 억강부약인데 이에 반한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비리 문제 관련 질문 :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부당이익을 노리고 재개발·재건축 지도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이더라.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인해 감옥에 갔다 왔는데 또 조합장으로 복귀하더라. 가급적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좋겠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주민 부담도 줄고 속도도 엄청 빨라질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비용인데 민간에만 맡기면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용적률 관련 질문 : "용적률을 500%로 올린다면 공공 환수, 공익 기여 이야기가 나오고 대표적인 방법이 세대수를 늘려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선 싫은 거다. 이 점이 공공과 민간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이게 100%로 나쁜 생각이라고 하긴 어렵다. 가치 판단의 문제다.

용적률 올려봐야 세대를 늘리는 게 아닌 면적을 넓히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린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을 늘리는 것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고 있다. 공공의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선 추가 공급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다. 그런 정도는 용인해줘야 규제 완화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 :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도 끌어올린다. 공공 정책 입장에선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본다."

"용적률 500% 상향 지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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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후 이 후보는 ▲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 공공재개발 활성화 ▲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등 재개발·재건축 6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라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후보가 발표한 6개 공약의 구체적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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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재명 정책 좋으면 윤석열 가져다 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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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나눈 질의응답 일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지 않다는 말에 저도 공감한다. 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선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계셨던 것 같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현장의 주거 악화를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다.

(오늘 찾은) 상계동을 보면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과거 기준으로 세대 당 0.6대를 댈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지금은 한 세대 당 차 한 대 이상을 갖고 있다. 밤만 되면 온 동네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다. 또 배관, 수도관 등이 다 썩어서 안전에 관한 고통도 크다. 원주민 정착, 주거 환경 개선, 추가 주택 공급 모두 필요한데 이를 잘 배합해 복합적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 이 후보와 다른 대선후보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책은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진다. 정책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걸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선 안 된다. 윤석열 후보께서 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면 갖다 쓰시라.

저는 다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차이점 보다 같은 점을 찾는 게 낫다. 결국은 실천이다.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나온 유명한 어록들이 있다. 대통령 되신 분이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라고 말했다. 고위 당직자께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했다. 그렇게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에 국민이 정책 공약을 잘 안 믿는다. 저는 다르다. 말이 아니라 실천한다. 지금 할 수 있으면 당선되지 않더라도 지금 한다. 그게 정치인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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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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