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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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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실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페이스북글에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지사 시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그렇게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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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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