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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 2021.11.29
 기자회견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 2021.11.2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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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현실에서 어느 나라라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연합 등과 연대하면서 국제협조를 통해 대처한다는 것이 일본이 내세우는 안보상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실제로는 국제연합과 함께 미일동맹이나 쿼드 국가 등과의 긴밀한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미중대립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미중이 대치하는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전보장은 한반도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주류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이번 기사에서 살펴보려는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탄도미사일의 발사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기로 한다.

한국전쟁이 종반기에 들어선 1953년 4월 일본 총선거에서 하토야마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인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1894~1973)은 전쟁을 부정하는 의지는 국책으로 남겨두겠지만, 일본 방위를 위해 자위대를 조직한다는 쟁책을 제시했다. 이는 1954년 7월 자위대법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1955년 11월 보수세력이 합쳐진 후, 이시바시 탄잔은 자유민주당 총재 겸 내각총리로도 잠시 지냈는데, 1920년대 이른바 소일본주의에 입각해, 식민지지배를 포기하고 무역입국으로 재정비하자는 주장을 한 언론인이었다.

이시바시는 방위와 침략은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이시바시가 주장하는 방위 개념을 정리하면, 일본이 다시 전쟁으로 휩쓸리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위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위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려 한 것이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개념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자위에서 출발했지만, 패전후, 일본이 유지하려한 전수방위(専守防衛)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전수방위라는 일본의 독특한 방위개념은 미일동맹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자위대는 오로지 방패의 역할만 할 뿐, 공격하는 창의 역할은 주일미군에 의존한다는 자위개념이다.
 
일본 내 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는 포스터, 개정 반대 시민단체 홈페이지
 일본 내 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는 포스터, 개정 반대 시민단체 홈페이지
ⓒ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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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위라고는 해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춰 상대국이 공격하기 전에 공격하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개념과 충돌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행사란 적이 일본을 향한 공격이 개시한 직후 또는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상대국 기지에 타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상대국에 행사하는 선제공격에 대해 적용시키는 자위권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세계와 일본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제시된 것이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의였다. 그 후2020년 7월 당시 아베수상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이를 두고 2021년 자민당 총재선에서 후보자 간에 견해가 피력되었고 10월 기시다가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이를 다시 계속하여 강조한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검토에서만 머무르고 있는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국가로 변모한다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연립여당 공명당은 물론 야당과 국민의 저항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또한 미중대립이란 국제환경 속에서, 미일동맹의 한 축인 일본의 역할에 대한 제안으로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보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미중대립으로 일본은 미국에 기울어가는 가운데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한다는 의미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도 경계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작년 10월 자민당총재 선거에 출마해서 1표 차이(단, 2차 투표에서는 87표차)로 낙선한 고노 타로(河野太郎)는, 선거전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냐라는 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대답했다. 불필요하다고는 했지만, 기자의 질문을 통해 이미 일본에는 그러한 우려가 퍼져있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9월 당시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년 9월 당시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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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면, 일본의 시민사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과도 적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한 일본의 자위 개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다른 매체에 게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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