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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특구인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한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자료 사진
 유기농 특구인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한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자료 사진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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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쌀 20만 톤(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쌀 시장격리는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추가 생산된 쌀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구매해 격리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조치는 양곡관리법(16조 4항)을 근거로 두고 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지난 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다. 이에 따라 12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1254원으로, 10월 5일(20kg당 5만6803원)보다 9.8% 하락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 자리를 마련해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 격리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조속한 시일 내 시장 격리하고, 초과 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상황 등 여건을 보며 추가 매입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한 번에 시장 격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내년)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며 "원칙적으론 27만 톤을 다 격리(수매)하는데 일단 20만 톤을 먼저 격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농민단체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 물량을 정부가 사 들여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자, 농민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적정한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충남과 충북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 수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농업을 유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양곡관리법의 개정돼 시장격리제도가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불만과 걱정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쌀이 과잉생산되고 가격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의 즉각 시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준현·강훈식·김종민·김태흠·도종환·문진석·박덕흠·박영순·변재일·성일종·어기구·엄태영·이명수·이정문·이종배·임호선·장철민·정진석·홍문표·홍성국·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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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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