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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8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서철모) 주최로 마련됐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화성시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3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화성시 전역 33개 단지 경비 노동자 90명, 입주민 33명, 관리사무소 3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원의 직접 방문과 대면조사로 진행됐다. 

본 조사는 3월에 제정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2020년 9월 화성시 공동주택 고령 노동자 고용실태 설문조사 이후 노동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진행했다.

조사결과는 화성시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상임이사가 발표했다. 

"초단기 계약 3개월이 31%, 6개월 미만이 17%"

실태조사 결과 경비 노동자 평균 연령은 68세, 경비업무 총 근무기간은 평균 5.6년, 현재 아파트 근무기간은 2.3년으로 조사됐다. 화성시 경비 노동자의 48% 정도가 단기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단기 계약이 31%, 6개월 미만 17%, 12개월 미만이 48%였다. 12개월 초과는 4%에 불과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96%에 달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의 계약환경은 단기계약으로 조사됐다. 

경비 노동자의 휴게공간 여부도 따로 휴게실이 있는 곳은 73%, 경비초소가 휴게실 겸용은 24%로 나왔다. 입주민 부당대우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3%가 있다고 답했다. 부당대우 횟수는 월 1회 이하가 31%, 월 2~4회가 18%, 월 5~10회가 2%, 월 10회 이상이 3% 순으로 조사됐다. 야간노동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입주민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주민에게 중요도 높은 경비 노동자 업무는 방범 및 안전점검(31%)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22%, 주차관리와 주변 청소가 18%, 택배 관리 7%, 조경 4% 순이었다. 

관리사무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비원 평균 계약기간은 화성 동부지역 10개월, 화성 서부 18개월, 화성 남부 지역 17개월로 조사됐다. 경비원 고용 방식은 경비용역회사 고용이 79%, 위탁관리회사가 직접 고용이 21%였다. 

경비원 인원감축 여부 논의의 경우, '있다'가 17%, '없다'가 73%, '모름'이 10% 였다. 대면조사에서 한 관리사무소장은 "주민 누구에게 밉보이면 교체해라는 압력이 들어오죠. 관리가 잘 못 되면 이제 용역업체 자체가 바뀌게 돼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례는 제정했으나 예산은 안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 

토론자로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전국 245개 지자체 중 경비 노동자 지원 조례를 85개 지자체가 제정했다. 관련 사업을 다 살펴봤다. 예산은 대개 해당이 없고, 고작 마스크를 지급하는 정도다. 조례가 있다 한들, 제대로 집행하는 지자체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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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다시 일할 수 있어서 좋다" 

화성시 남양에서 경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현동(67, 화성)씨는 공직에서 있다가 퇴직 후 경비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동씨는 "법이 개정돼서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분리수거 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하라고 해서 청소업무까지 하는 실정이다"라며 "퇴직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했다.

현재 이제성씨도 3개월 단기계약의 근무형태로 고용돼 있다. 낮 근무 8시간에 18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김성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오산화성지부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 휴게 시간을 늘렸지만 쉴 수 있는 공간 미흡하고, 충분하더라도 입주민가 특정단체에게 억압돼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탄력적 공동 근무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용역업체의 잦은 변경이나,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 등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특별 제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정택 화성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은 "입주민 인식개선 등의 논의가 나오는데, 소수의 입주민의 사례를 전체 다수의 입주민이 그렇다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비노동자의 근로개선을 위해 드는 비용을 입주민이 다 부담해야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라며 "화성시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화성시 상생협약 선언 해야"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재철 경기도 노동자 사업단장은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지원과, 고용안정 모니터링단 운영, 휴게시설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화성시와 입주자, 관리소장과 노동자 등의 4자가 상생 선언을 채택하는 방법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자조모임의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