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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육군 장병이 임진강변 철책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 철책 따라 이동하는 장병 지난 8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육군 장병이 임진강변 철책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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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5~20㎞ 내 설치돼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이른바 '민통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한강변 지뢰 및 철조망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특별 보상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월 당 후보 선출 당시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만큼, 그간 안보·군사적 이유로 희생을 감내했던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하단 차원이다.

박종진 민주당 선대위 스마트강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보답하여 진정한 민(民)·군(軍) 상생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면서 이를 발표했다.

"재산권 침해 당했던 접경지역 주민들... 민통선 대폭 북상시킬 것"

박 위원장은 우선,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멈춰버렸고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침해당해왔기 때문"이라며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해 지역사회의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GOP(일반전초)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 지점에 설치된 현재의 민통선 중 과도하게 통제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는 설명이었다.

박 위원장은 "첨단장비의 활용 등 변화된 현대전의 양상과 우리 군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군의 작전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접경지역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강변 지뢰와 철조망을 모두 제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약속했던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와 같은 취지였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 수십 개소에 육박하는 서북 도서와 민통선 이남의 지뢰지대 효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뢰지대를 조속히 없애겠다"며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한 한강변의 지뢰는 모두 제거하고 경계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변의 철조망을 모두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방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주변의 지뢰 역시 조속히 제거하고 경계 시스템을 현대화 해서 해당 지역을 등산로와 공원 등으로 변모시켜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지뢰사고 발생 시에는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 지원대책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정비 등 비전투분야에 지역주민 채용 확대"

박 위원장은 ▲ 접경지역 주민 우선채용 및 안정적 계약 ▲ 군의 미사용 부지 개발 협력 ▲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군 사격장 등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안전대책 마련 등의 방침도 밝혔다.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및 한강변 지뢰 제거 등이 접경지역 주민의 터전과 생활을 확대하는 방침이라면,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그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 우선채용 방침에 대해선 "시설관리·정비 등 비전투 분야에 해당 지역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주둔부대가 해당 지역 내 기업 등과 안정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경기도는 이미 각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안정적이고 검증된 식자재를 군 급식에 공급하는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민·군 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적 핵심 시설을 제외한 체육·복지시설 및 작전도로 등은 군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철저한 보안 대책 하에 국방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도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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