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가 14일부터 오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안 전체를 일반에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홍성(아래 단체)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성군 의회가 예산 심의를 시작했지만 정작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군의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경우 정부 예산안 제출부터, 상임위별 심사자료, 수정안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문서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홍성군과 의회는 안건명만 공지할 뿐이다. 이는 명백히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이자, 예산 심의 과정의 민주적 참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건 이름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예산안 전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단체는 또 "홍성군 의회의 경우 의안검색 시스템을 2006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군의회 홈페이지는 발의된 안건과 관련 첨부 서류를 검색할 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군 의회의 경우 회기가 끝난 후 회의록과 관련 서류가 등록된다"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홈페이지 및 의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예산안) 논의과정을 비공개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는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회기 중에 공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심의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부서 청취 과정인데 그것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을 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단체는 이미 확정된 예산이 아닌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전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옳바르게 집행 되는지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수 단체 활동가는 "지방 자치단체들은 의례적으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현재는 예산안을 알음알음 받아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고 있다. 발의하는 순간부터 의안정보 시스템에 등록된다"며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2월 11일 발족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홍성도 이날 동시에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