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준공예정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내는 지원금은 1115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경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이날 오전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 이같은 기본합의사항을 보고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복수의 시의원들에 따르면, 정부, 경주시, 시의회, 한수원, 원전인근 3개읍면 주민, 도심권 주민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16일 발족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는 지난달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직접지원금 750억원, 공동협력사업 지원금 365억원등 총 1115억원 규모다.
먼저 직접 지원금 750억원은 경주시와 한수원, 또는 주민대표와 협의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주민복지 증진사업,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직접지원금은 '주민대표와 협의'하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동경주 지역으로 국한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원전 인근 3개 읍면 주민들의 반발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동협력사업지원금 365억원은 지역주민에게 기여할수 있는 현안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주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수원의 의료장비 지원 25억원,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의 조속한 추진 및 건립을 위해 기존사업비 450억원에 200억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끝으로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의 판매수익 지역환원 140억원도 계상했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삼중수소자원화 사업의 판매수익을 지원비로 계상한 것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점으로 볼때, 경주시는 일단 이 합의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규모, 한수원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합의규모가 어느 정도 타당하며,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 및 주민수혜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13일 <경주포커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협의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제18차 협의기구 회의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원전주변지역 3개읍면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사업, 공동협력사업에서 원전주변지역 3개읍면에 대한 지원비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성원전맥스터증설 협의기구는 맥스터 증설의 원할한 추진, 지역수용성 제고,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위해 지난해 8월 21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주) 사장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약속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와 시의회, 정부, 한수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한수원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맥스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기구 활동기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3월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