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국공유지 관리 실태 및 경기동부 광역 철도망 구축,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기준지반고 문제,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지적을 쏟어냈다.
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은 8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현 의원은 "공유재산법 제6조 1항, 동법 제83조, 국유재산법 등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은 물론 무단 전대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주민간의 갈등 초래, 도시의 경관 저해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어왔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이은채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경기동부 광역 철도망 구축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시는 이미 태전지구 인구만으로도 출퇴근 시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라며 "태전지구와 마주한 고산지구에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에는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내륙선과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이 경강선 연장"이라며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철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교통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를 던졌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란 일파만파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여당과 집행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개발행위 완화가 골자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에 한해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서 관련법상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지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7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서 관련법상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가능해 진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개정안 관련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일파만파 고조되고 있다"며 "논쟁의 핵은 기준지반고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소속 가평·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의 지자체 중 개발행위 허가기준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으로 기준지반고에 대해 이중규제를 받도록 정책추진한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도 안 된 정책에 그럴싸한 포장지만 입혀서 마구잡이 행정을 추진해 온 셈'이라며 "2019년 6월에 강행처리했던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5호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이번에 신설하는 추진은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철 의원도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여러 차례의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물류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등 중대동 일원 6만 723평의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하여 왔다"며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은 위례-삼동 간 철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진작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중대동 물류단지추진 사업자로부터 우리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경기도에 제출한 협의의견에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이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이니 공사와 별도로 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동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의 주체는 광주시인가, 광주도시관리공사인가"라며 "삼동역세권의 설계 및 추진 주체는 광주시가 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사업수행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장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을 위해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지정 등을 지정할 것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