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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 당사에 출근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가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과 손을 맞잡은 모습
 1990년 7월 당사에 출근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가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과 손을 맞잡은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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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위해 온갖 술책 동원

방송관계자들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민자당은 개악된 방송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방송을 유신과 5공 때처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여 장기집권의 도구로 삼겠다는 마각을 명백히 드러냈다. 지난 5월 KBS사태 강경진압 이후 경찰력 계속상주ㆍ서울시교통방송의 시사보도강행ㆍ재벌사영방송설립 추진ㆍCBS방송규제 등 언론에 대한 탄압과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독재구축 위해 지자제 거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지방자치실시를 미루어오던 노정권은 지난해 4당대표가 도장까지 찍어놓은 12ㆍ19합의 (정당추천제 지방선거법)를 헌신짝처럼 내던진 채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자체를 또다시 실종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제를 제2의 통대선거로 전락시키려는 속셈이자 나아가 장기집권과 독재체제구축을 위해 사실상 지자제 실시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음모이다. 

3당야합은 또 과거 여야합의와 광주시민의 열망을 저버린채 광주문제까지 날치기해 광주영령을 두 번 죽였다.
 
광주 학생들은 3당합당으로 다시 '민자당 해체' 투쟁에 나서야 했다.
▲ 광주 학생들은 3당합당으로 다시 "민자당 해체" 투쟁에 나서야 했다. 광주 학생들은 3당합당으로 다시 "민자당 해체" 투쟁에 나서야 했다.
ⓒ 1990 오마이뉴스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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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 군권강화 독재포석

합참의장 1인에게 3군의 군정ㆍ군령권을 집중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안기부와 감사원을 통해 국내외정치의 '신경계통'을 장악하고 총리직속의 일반행정조직을 감시하며 아울러 군의 최고실권자인 합참의장을 통해 군을 쉽게 장악케하는 악법을 날치기한 것은 결국 내각제를 가장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음모를 노골화한 작태이다.

북방외교ㆍ통일정책 정략화

민족숙원인 '통일'을 정권안보에 악용해 온 역대 독재정권의 파렴치한 통치술이 6공들어 더욱 교활해졌다. 7월 18일 김대중 이기택총재 회담이 이루어지던 시각에 외무부의 반대에도 불구, 고르바초프 서한이 느닷없이 공개되더니, 또 7월 20일 두 총재와 김관석 통추회의 의장이 함께 야권통합선언을 하던 같은 시각에 북한에서 듣지도 않는 일방적인 남북간 교류선언이 발표되었다.

부정비리 근원지는 권력핵심부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총재 명의의 격려금조로 서울시예산 1억6천여만 원과 각 부처예산 5백52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출범한 노정권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며 특명 사정반을 설치, 김상조 경북지사, 최찬식 건설부 수자원국장 등 일부 공직자를 구속했지만 구조화된 부정비리의 근원지로서 정작 사정을 받아야 할 곳은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감사원 등이다.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폐기

3당야합 후 출범한 새 경제내각은 '성장'을 빌미로 유신ㆍ5공식의 재벌위주 경제정책으로 선회,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6공의 치적으로 내세우던 금융실명제를 폐기하고 토지공개념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등 재벌비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5ㆍ8부동산투기억제조치」도 실효가 20%에 불과해 결국 재벌투기비난을 모면키 위한 '쇼'임이 드러났다.
경남에서 한나라당(옛 민자당)의 20년 독주 계기가 되었던 3당 합당
 경남에서 한나라당(옛 민자당)의 20년 독주 계기가 되었던 3당 합당
ⓒ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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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물가고 민생위기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7.4%나 뛰어 정부의 연말물가억제선이 이미 무너졌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물가는 30~50%를 넘어섰으며 통화량도 전년대비 23%나 팽창된 상태에서, 더구나 불요불급한 2조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가계파탄을 재촉하고 있다. 집값이 한달새 3~5%씩 오르고 전세금이 집값의 50~100%까지 폭등, 민생파탄이 극에 달해 있다. 뿐만 아니라 떼강도, 인신매매 등 날뛰는 민생 범죄에 시국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수탈정책, 증시파탄

노정권은 7백만 중산층, 서민의 재산증식의 꿈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정부가 '경기부양'이란 미명하에 쏟아넣은 거액의 증시안정기금(지난 연말 2조8천억, 3당야합 직후 1조)에 현혹되어 몰려든 소액투자자들은 재벌과 큰손들이 사전정보에 따라 주식을 전부 팔고 빠져나가자 1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빚진 돈의 일부가 어김없이 여당에게 정치자금으로 상납(89년 연말 50억, 3당야합 전후 거금)된 사실은 증시파동이 결코 우연이 아닌 '국민수탈'을 통한 정경유착의 결과임을 반증한다.

상위 10% 계층이 GDP 독점

민자당의 출생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정경유착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한층 더 악화시켜, 사회적위화감과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88년 현재 상위 10% 계층이 평균자산은 2억 4천만 원, 하위 10% 계층의 평균자산은 2백만 원으로 무려 1백20배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분배구조 악화는 소수 골프귀족들의 회원권이 억대를 호가하는 반면, 월 4~5만 원 소득수준의 극 빈곤층을 3백만 명 이상이나 양산하는 등의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반농민정책으로 농촌파탄

역대 독재정권의 농정실패가 6공에서 더욱 악화되어 농어촌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어 현재 9조여 원에 달하고 있고, 대책없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무ㆍ배추ㆍ우유ㆍ소파동 등이 잇따라 더 이상 심고 기를 것이 없는 절박한 상태이다.

5공때보다 구속자 3배 이상 증가

1ㆍ22 3당야합 이후 6월말 현재까지 시국관련 구속자는 총 6백28명으로 하루 평균 4ㆍ1명 꼴로, 5공 때와 비교해 3배가량 늘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사태에서 보듯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 출판탄압도 심해져 올해들어 구속된 출판인 수가 31명에 달하고 압수도서도 9만여 권에 이르고 있다.

교사 1천5백명 해직시킨 폭력정권

전교조 교사 1천5백여 명을 대량해직 시켰던 문교부당국의 공권력 남용은 마침내 유사이래 학생전원이 유급하게 되는 세종대사태를 초래했다. 과거 어떤 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민자당 정권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석 3)


주석
3> 앞과 같음.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평화민주당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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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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