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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국경을 넘으려던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잔류' 정책이 재시작 되면서 망명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멕시코인이 아닌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된다.

BBC는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잔류'라 불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재시행된다고 전했다. 6일부터 텍사스주 엘페소와 브라운스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부터 멕시코 잔류 정책이 부활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로 알려진 이 정책으로 6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를 멕시코로 돌려보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정책을 '비인간적'이라며 중단시킨 바 있지만 법원은 반대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이민자들은 몇 달 동안 멕시코에 머물며, 범죄 조직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인권단체 휴먼차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에 따르면 멕시코로 돌아간 이민자를 상대로 납치, 강간 등 15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정책을 폐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매튜 캑스마릭 연방 법원 판사의 판결로 정책이 부활했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폐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CNN은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멕시코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민자들에 한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멕시코의 지침에 따라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면제를 시켜주는 방안을 확대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각 망명 신청자의 소요 시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는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보다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오늘은 미국과 법치에 어두운 날이다" 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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