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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국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증액을 간절히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국회도 문제이지만 원죄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회는 12월 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수문개방 그리고 수문개방을 위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예산의 정부안 213억 원에서 413억 원을 증액, 총 62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안 213억 원에서 94억6천만 원만 증액해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307억6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낙동강 유역민과 시민사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낙동강 유역민과 시민사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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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 방문, 국회의원 문자보내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과 전재수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예산 증액 관련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 끝내 불응했습니다.

즉 민주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1300만 명 낙동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에 밀렸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에는 콩고물 나눠주듯 찔끔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와 민주당
 
지난 8월 대구시의 취수장인 매곡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가 심각하게 창궐한 모습
 지난 8월 대구시의 취수장인 매곡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가 심각하게 창궐한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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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낙동강의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녹조의 독성물질이 ㎏당 68ppb까지 검출되는 실험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녹조의 독이 농작물에도 그대로 축적됨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1300만 낙동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임하는 국회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 증액요구를 무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문 상시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 방안 마련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과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산 국회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추진을 7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022년 예산을 213억 원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원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국민과 시민사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2~3년 내 조기완료를 통한 수문 상시개방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 방안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지는 그날까지 낙동강 유역민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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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뚫리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앞산을 꼭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로 '낙동 대구'(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를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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