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원격·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진료 허용,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중구에서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열고 "앞으로 비대면 진료 첫 시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충분히 있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해서,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처분권을 줘야 하고, 그것만 강조하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비즈니스는 발전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나 이런 지원이 없다 보니 데이터 산업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과 개인의 자율을 원칙으로, 일관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 금융과 관련된 마이데이터를 얼마큼 오픈하고, 처분해서 비용을 받고 하는 문제도 결국 이런 차원에서 풀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시간 안에 답 못 내면 해도 되는 걸로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스타트업 인·허가 관련 결론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지연될 경우 인허가를 일차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 원스톱 규제로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다 데이터 처리해 사업자들이 관공서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를 다루는 관서에서 다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돼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땐 정부가 시간 안에 답을 못 내면 해도 되는 걸로 나가야만, 여기에 타임리밋(시간제한)도 두고, 결론 내는 기간도 그 기간이 넘어가면 1차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경기 안양 도로포장 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윤 후보는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오전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롤러차 운전기사의 과실인데, 그런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충분히 교육하고 지휘·감독해야 하고, 노동부에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교육됐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해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사후 수습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취하고, 근로자도 협조하고, 감독기관인 정부에서는 예방조치가 철저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