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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에서 단식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와 이선희 부위원장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와 이선희 부위원장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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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은 1일 현재 8일째다.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아직 응답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 시한인 2일을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3688억 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합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증액 예산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정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쟁해야 하는지 스스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병상과 보건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감염병 사태는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상회복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기재부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어렵게 체결된 사회적 협약이 힘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협약을 위해 나서겠나"고 비판했다.

진보당 선대위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는 '위드 코로나'는 없다"라며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회는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책임있게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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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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