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29일 "함안군의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함안군은 최근 만 0∼6세 영·유아한테 1인당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에게 재난지원금(또는 농산물꾸러미)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며 "같은 영유아라도 유치원생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각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은 시군이 관할하는 제도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함안군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에게 교육청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함안군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의 저출생,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에 지자체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재난지원금 5만 원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과 적극적 행정이 거듭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