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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3회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층븍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3회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층븍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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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형평성 논란을 넘어 초·중·고생들의 무상급비 삭감,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갈등양상으로까지 확대된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의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심의가 26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년 도교육청 예산심사 마감일인 다음달 14일에 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2주 동안 양 기관에게 대화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형평성 문제와 양 기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그동안 쌓인 앙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형평성 논란 여전히 남아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26일 제395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3회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특히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 이상식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도의원들은 오전 내내 도교육청을 질책했다.

이상식 도의원은 "교육회복지원급 지급을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충북도와 협의가 부족해 갈등을 유발했다"며 왜 충북도와 소통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성곤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도와 사전에 협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에게도 1인당 10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15억 9610만 원 예산안이 지난 24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줄곧 제기됐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어린이집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 뿐 아니라 가정양육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총 예산은 57억 원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충북도는 누리과정 대상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도교육청이 책임져주면, 어린이집 0∼2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37억 원은 도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도가 예산부족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곤 부교육감은 "충북도에 식품비를 반납한 것도 있다. 충북도가 돈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도로부터 받은 올 급식비(식품비) 중 24억 원 가량을 코로나19 등으로 미처 사용하지 못해 내년 4월 경 정산 후 다시 도에 반납한다. 일각에서는 이 돈을 우회적으로 어린이집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소통해 달라"... 도의원들 주문 이어져

이날 예결위에서 도의원들은 도와 교육청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질책과 함께 양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황규철 의원은 "양 기관의 수장들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우회적으로 교육경비를 주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도는 교육청의 귀중한 파트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영역은 나눠져 있지만 도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동학 예결위 위원장은 "오늘 추경예산안 의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양 기관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학부모도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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