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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7단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7단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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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무시간외 교사 정치활동 보장 발언'을 내놓자 교원과 학부모단체들이 "신속한 교원정치기본권 보장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 7단체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금지제는 반인권적, 반정치적, 반교육적 제도"라면서 "국회와 주요 정당에 신속한 교원정치기본권 보장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정치 그밖에, 교사정치학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단체가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 금지제는 반교육적"이라면서 그 근거로 "국회와 지방의회에 유초중등교사 출신 의원을 찾아볼 수 없어 교육 잡법, 교육 잡예산, 교육 잡정책이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교사에게 수영 못하게 하면서, 수영선수 길러내라고?"

이어 이들 단체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에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라'는 말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교사에게 수영선수를 길러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교사는 정치의 세계에서 아이들의 교육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교사 본연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도 근본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교사가 근무시간 밖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지,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 장소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일은 (국회의원) 700명 중에서 81명이 교사이고 핀란드는 20%가 교사"라면서 "그런데 한국은 여의도 국회의원이 된 (현직) 교사의 수는 제로다. 박정희가 찬탈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라는 문제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것은 너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짚었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도 "국회와 지방의회에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인 교사 출신이 전무해 교육 잡법이 만들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교사가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자'는 정치인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도 처벌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남미 페루에서는 교육경력 20년 차 초등교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교사들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신만 교육정치 그밖에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교사 정치활동 보장은 교원단체들의 경우 진보보수를 떠나 모두 찬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교육단체들은 이번 대선 전에 교사 정치활동 보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고,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이 문제 공약화를 강력하게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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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에는 정치활동 안 된다. 근무시간 외에도 직무와 관련해선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야 한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교원·공무원 트위터까지 위법이라는 것은..." http://omn.kr/1w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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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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