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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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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25일째, 수도권 방역 상황이 심상치 않다.

24일 신규확진자는 4115명으로, 1주일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했다.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4000명대를 기록한 것이며 확진자의 약 76%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역시 586명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래 가장 많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날이었던 지난 343명과 비교하자면, 한 달이 안 돼 위중증 환자가 70%나 증가한 셈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이며,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 역시 778명에 이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다만, 확진자 숫자보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총 유행 규모의 측면에서는 일상회복을 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유행 규모의 증가 수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라면서도 "이러한 유행 규모의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위중증환자의 증가가 예측 범위보다는 상당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손 전략반장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35%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며 "기존에는 (확진자 중) 1% 중반대의 위중증환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2% 중반대까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다보니까 현재 확진자 규모는 3000~4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으니 실제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은 상당히 올라가서 종전의 확진자 규모로 따지면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위중증 환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비상계획 발동 검토... 급박한 상황"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로 이뤄지고, 각 단계마다 4주 동안 시행하고 2주 동안의 평가 기간을 가진 뒤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1단계 4주째가 되는데,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역 조치 강화를 논의해야 할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의 비율이 20%를 밑돌았고 그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라며 "중수본과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은 지금의 환자 분류와 병상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의료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해달라"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60대 이상 확진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돌파감염)의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접종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있음을 반영한다"라며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세 번째 접종을 마쳐야만 비로소 예방접종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으로 추가접종에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도 24일 ▲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 중증환자 중심의 병상의 효율적 운영 조치 ▲ 병원에 인력을 지원하는 병상배정팀의 인력 확충 ▲증상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의료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그러나 병상 확보나 추가접종률 상승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방역 상황이 개선되거나 의료 대응 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결국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하거나, 비상계획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지적한다. 

다만 방역 조치 강화의 경우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미접종자 모임 기준을 현행 4인에서 축소하거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평가들과 의견 자문들을 구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까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인 단계 정도로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방역 강화 어떻게 하나... 국민 반발도 고려해야
 
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병실 관제시스템 영상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병실 관제시스템 영상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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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상태다. 비상계획을 발동하기에도 이미 늦었다"라며 "적어도 이번주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잘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가접종을 빨리 하지 않았고, 중증환자 증가를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갖춰놓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며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가 준비 부족을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과 의료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특히 어디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지 정밀 분석하고, 적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역학조사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하더라도 신중하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와 중환자 병상이 차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며 "비상계획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단순히 방역적인 측면만 생각할게 아니라,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경제·민생 분야에서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비상계획은 사회적인 이동량과 활동량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너무 강력한 제재는 아니었으면 한다"라며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의료적인 대응 역량 강화인데, 이를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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