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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미래포럼 회원들이 15일 '학교밖 청소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핳
 예산미래포럼 회원들이 15일 "학교밖 청소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핳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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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 지원의 부족분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울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오솔길작은도서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예산미래포럼이 주최했다.

이날 장은희 청소년상담사는 "여가부는 지난 2014년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근거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예산군은 법률에 근거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2022년 예산은 14% 증가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학생 급식 단가는 이미 5000원 대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 단가가 2000원대에서 3500원으로 소폭 올랐음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은 따돌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문제, 진로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 밖 아이들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은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원 주체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명자 오솔길작은도서관장은 "많은 아이가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아이들이 모든 지원과 제도를 버리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도서관장은 학교밖 청소년들과 일반 학생들 사이의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학생당 1년에 100을 지원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택호 전 예산고 교사도 "교육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구조이다. 그런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여가부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부분은 결국 지방 자치단체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지방 자치단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와 관련, 김민희 예산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는 "답답하고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며 "그나마 여가부가 없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겠나. 여가부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예산군에서도 30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5명 뿐이다"라며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길 바란다.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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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천안에도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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