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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정부와 울산시가 제대로 된 요소수 공급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훈 전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정부와 울산시가 제대로 된 요소수 공급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훈 전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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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울산시는 제대로 된 요소수 공급대책 수립하고 건설, 물류, 교통 노동자 피해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는 예견된 일로, 10년전 '단지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요소 공장을 폐쇄한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제언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국내에서 마지막 요소 생산공장이 문을 닫은지 10년이 지났고, 요소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중국당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시행된 것이 지난 10월 15일이었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이나 양당 대선후보들은 언급도, 대처도 하지 않다가 뒷북과 땜질 대응에 급급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은 건설, 물류, 교통 등 국민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무의미한 뒷북 검토와 실효성도 부족한 땜질식 처방뿐"이라면서 "노동자가 치솟는 요소수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손을 놓고 있을 때, 정부 대책은 사재기 행위 차단 조치와 수입 조치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하지만, 호주에서 군용기로 긴급수입한다는 2만 리터(L)는 고작 탱크로리 한 대 분량으로 대형트럭 2000대가 3일을 운행할 수 있을 뿐이고, 베트남에서 긴급수입한다는 요소 200t은 요소수 약 65만L를 만들 수 있지만 화물차 6만5000대에 요소수 10L를 한번 주입할 수 있는 물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등 건설장비만 전국에 60만대가 넘고, 작년 기준으로 전국 경유 화물차와 버스·승용차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한 차량용 요소만 8만t이었다'며 "현장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보당은 "덤프, 레미콘, 굴삭기, 펌프카 등 건설기계는 한달이면 20통이 넘는 요소수가 필요한데 열 중 셋은 장비 가동도 못하고 있고, 운행을 하면 할수록 요소수 구매 비용이 늘어나 손해만 쌓이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건설·물류·교통 노동자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현재 국내에 있는 요소수 재고부터 제대로 파악한 뒤,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요소수 긴급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요소수 가격 급등과 불안정 공급은 건설기계, 화물, 교통노동자의 소득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요소수 가격 폭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과 요소수 부족에 따른 소득감소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마지막으로 "이미 사드배치 문제로 겪어본 바 있지만, 지금 세계는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무역갈등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외부환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낡은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세계경제와 무역질서에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자립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금부터라도 요소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전략물자 지정 등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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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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