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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 시민 편인가, 투기 대변당인가?'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 시민 편인가, 투기 대변당인가?"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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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은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조직 관리, 부동산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지만, 김 후보자의 소신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원가 공개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하는 의원들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상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 효율화 확보 및 조직 안정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공기업 조직관리 역량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82년 쌍용건설에 입사해 퇴직한 뒤,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국회 보좌진으로도 잠시 활동했지만, 김 후보자의 대표 경력은 '시민단체 활동가'다. 이 때문에 공기업 사장으로서 조직관리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는 위원들도 있다. 

"비판은 쉽지만 거대 조직 이끌 역량 되나"
 

고병국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공기업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만균 시의원도 "공기업 사장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체 조직을 끌어가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SH공사에 노조도 있기 때문에, 조직을 아우르기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재선임된 것에 대해 여전히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

공기업 사장 역량에 대해 의구심이 많지만, 김 후보자가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선 공감대를 나타낸 의원들이 많았다. 김헌동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전면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는 "사장이 된다면 강남에 3억짜리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김헌동표 토지임대부 주택의 첫번째 공급은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가 유력하다.

토지임대부, 공사원가 공개 등에는 공감대

문병훈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저렴한 비용에 주거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현됐을 때, 그게 얼마나 부작용 없이 안착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가령 토지임대부 주택이 낡았을 때, 재건축이나 개축을 해야 할 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만균 시의원도 "토지임대부 형태로 공급해서, 건물값만 부담하는 형태로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는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했다.

SH공사의 아파트 공사원가 공개의 실현 여부도 청문회 위원들의 관심거리다.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공사예정가)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건립에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헌동 후보자는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원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당사자다.

고병국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건설원가 공개를 하라는 원고 측 대표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 피고 측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헌동 후보자가 과연 경실련에서 요구했던 내용과 수준으로 원가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를 깊게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공공이 분양원가 공개를 제대로 해서, 건설사 마진이 얼마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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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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