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업에다 퇴직하면 연금도 받으니 노후 걱정도 없다고들 한다.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업도, 이직도 더 어려워지면서 직업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는 공무원이라는 옷을 입었을 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을 거듭해서 연명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있다.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은 고위직에서부터 말단 9급까지 같은 명칭을 쓰지만,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과 같이 일하지만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한시적 사업에 최대 5년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임기제공무원제도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상시, 지속업무까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해도 모른 척 해왔다. 심지어 공공기관에 도입한 직무급제를 공직사회에서는 형태만 다른 저임금 연봉제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 단체장이 바뀌면 임기만료를 앞둔 임기제공무원들은 더 불안해지기도 한다. 임용권자인 시장, 구청장의 정치적 방향에 따라 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10월 1일 발표)도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의 정책을 문제삼으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정인사'를 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성실히 소임을 다해 온 임기제공무원들 전체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한다는 것이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성과가 탁월하면 최대 5년까지 임기를 연장해 주고 있다.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에게도 2018년도부터 이를 적용해 임기제공무원 일부가 일시적 고용안정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강화된 평가로 인해 임기 연장은커녕 더 쉽게 해고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더 불안정해진 처지로 내몰리게 된 임기제공무원들은 "우리에게도 생존권이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의 임기제인사계획에 따르면 정규직공무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는 임기제공무원 직위를 없애고 정규직공무원 정원을 확보해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업무를 담당한 현직 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 전환하면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부서별 정원 대비 10% 내로 조정하겠다면서 단순, 점검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현장 업무 인력은 제외하고 책임운영기관, 현업업무, 일부 사업소 등의 인사권도 현행 유지하겠다고 한다. '공정인사'를 하겠다면서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악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전임 시장의 정책을 문제삼아 힘없는 임기제들을 희생양 만드는 것이다.

애꿎은 임기제공무원들을 향한 칼날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성과퇴출제를 시행해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4년 간 퇴출 대상자를 추리고 일부는 퇴출시킨 장본인이다. 올해 시장 취임 후 경영합리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2천명을 구조조정을 하려다 노동자들의 저항의 부딪히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힘없는 임기제공무원들의 목숨줄을 흔드는 인사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임기제공무원들에게도 생존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