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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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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KT 통신마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모든 피해 시민들에게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25일 11시 20분경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일시에 전국에서 최대 1시간 25분 이상 무선통신이 마비돼 대혼란을 겪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도스 공격 등 외부요인이라며 해명하던 KT는 결국 내부 오류라고 자인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재해가 아니라 '총체적 인재'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통신 마비는 잠시 동안의 통신 불편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생들은 강의 중단 사태를 겪어야 했고, 기차 티켓을 결제하려던 시민은 기차를 놓치기도 했다"고 했다. 또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에 의존해온 골목상권 상인들은 주문이 안 들어오고 결제가 되지 않는 영업손실을 겪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피해 보상이 된다고 한다. 터무니 없다"라며 "하다못해 기차도 몇십 분 연착되면 보상이 되도록 돼 있는데, 전국민의 필수 통신망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다행히 KT 측은 약관에 관계 없는 보상을 하겠다고는 했다"라며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모든 피해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보상이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신사들의 내부 약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률로 관리 책임 소홀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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