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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은 4.3의 비극을 겪었다. 내가 집권하면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린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1987년 11월 30일, 제13대 평화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사진 = 전시 도록에서>
 "제주도민은 4.3의 비극을 겪었다. 내가 집권하면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린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1987년 11월 30일, 제13대 평화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사진 = 전시 도록에서>
ⓒ 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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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평민당이 야권분열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창당에 나선 것은 국민여론의 추이에 따라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으로 연결된 민추협, 민통련, 학생운동세력, 노동운동세력 등 4대 민주화세력 중 민통련과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3대 세력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음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작용했다. <중앙일보>의 1987년 9월 22일 일반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 22.7%, 김영삼 6.1%의 비율로 김대중이 압도적 국민여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김대중이 우세해서 차점자와 평균 50대 37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국민의 82%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원하고 있었다. 

평민당은 김대중이 정치 생애를 두고 처음으로 창당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책정당이었다.

한국정당사는 그동안 혁신계를 제외한 여야당이 비슷한 보수성향의 정책을 내걸어 왔었다. 그것이 평민당이 차별성이 있는 정책정당으로 출범하면서 이념ㆍ정책적 변화를 일으켰다. 1950년대 말 죽산 조봉암이 혁신정당 진보당을 창당한 이래 최초의 일이었다.

그러나 평민당은 진보당이 추구했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는 방향이 크게 달랐다. 평민당의 정강 정책은 김대중과 각계 인사들이 그동안 감옥과 망명지에서 갈고닦아 온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평민당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1월 13일 거행된 평화민주당 현판식
 11월 13일 거행된 평화민주당 현판식
ⓒ 김삼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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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의 주요정책

1. 민주주의 정치질서 확립

① 민간정부 수립  ② 인권보장  ③ 정치보복 철폐  ④ 사면 복권  ⑤ 광주의거 규명  ⑥ 사법권 확립  ⑦ 입법부 기능강화  ⑧ 자유언론 창달  ⑨ 공안위원회 설치 및 민주경찰제도 확립  ⑩ 검찰권 독립성 보장  ⑪ 정당활동 자유보장과 경상운영비 국고보조  ⑫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⑬ 지방자치제도 즉각 실시  ⑭ 선거감시기구 설치.

 2. 자주외교 민주안보태세 확립

 ① 군의 중립  ② 비동맹국 외교강화  ③ 공산권 국가 통상대표부 설치  ④ 교민청 설치  ⑤ 해외공보관 외무부 이관  ⑥ 직업외교관제 확립.

3. 평화통일의 지향

① 남북간 책임자 각료급 평화통일 협의기구 설치  ② 주체역량의 결집  ③ 남북교류 추진  ④ 통일기반 구축.

4. 정의경제의 구현

① 정의경제의 확립  ② 자주 자립경제의 실현  ③ 대중참여 경제  ④ 대기업의 자율적 기업활동보장  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⑥ 국 ㆍ공영 기업체 민영화 추진  ⑦ 금융의 자율화 확립  ⑧ 자본시장 자유화추진  ⑨ 재정정책 합리화  ⑩ 국토의 효율적 이용.

5. 농림수산업의 보호와 육성

① 농림수산업 기반 확충  ② 농어촌 부채탕감 대책수립  ③ 농수산물 가격 보장책의 확대실시  ④ 농ㆍ수ㆍ축협 및 농지개량조합의 자율성보장  ⑤ 영농 주요 자재 가격인하 유도  ⑥ 농어민 연금제도 실시와 농어민 의료보험 및 농업재해 보험제도 확충  ⑦ 수산업 육성대책  ⑧ 산림의 자원화.

6. 민주적 복지사회의 구현

① 복지사회 구현  ② 산업평화 정책  ③ 노동관계법 전면 개폐  ④ 산업재해 예방책 강화  ⑤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  ⑥ 건전한 청소년 육성  ⑦ 주택문제 해결  ⑧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  ⑨ 상이군경 연금제도 확충  ⑩ 자연환경 보호강화.

7. 교육입국과 민족문화 창달

① 교육개혁 지속적 추진  ② 교육자치제 실질적 구현  ③ 학원자율화 정착  ④ 교육재정 안정적 확충방안 강구  ⑤ 사학지원 육성과 비리척결  ⑥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  ⑦ 국어교육 진흥  ⑧ 첨단과학산업 육성 강화  ⑨ 민족문화연구원 설치  ⑩ 예술창작 자유보장  ⑪ 지방문화 활성화 추진  ⑫ 국민체력 향상 도모.

평민당의 기본정책은 이후 김대중의 정책과 비전의 기틀이 되고 집권했을 때에는 많은 부분이 채택, 시행되었다.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평화민주당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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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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