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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7일 함양울산 고속도로 수동터널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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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영향으로 아버지가 아픕니다. 최소한 국민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대책과 방안을 세워주세요."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의 자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내백마을 주민들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구간인 수동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고, 수동터널 구간은 쌍용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21일에 이어 27일에도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갖가지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은 '주민 무시 처사에 대한 사과'와 '암석파쇄기 설치 장소 이전', '폭약 사용량 최소화', '낮 시간 폭파작업', '폭약 사용량 주 1회 통보', '오염 하천 정비', '산사태 등 대책 마련', '지하수 고갈 대책' 등을 요구했다.

주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가족이 죽어가더라도 나랏일이면 눈감고 지켜만 봐야하는 걸까요?"라며 "공사로 인해 주민들께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고 했다.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집에 금이 간다고 한 그는 아버지가 폐암을 앓고 있다고 했다. 그는 "터널 발파 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10월 정기검진에서 반대쪽 폐로 전이가 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원인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며 "공사를 진행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최소한 소음과 진동을 약하게 하도록 폭약량을 줄여서 진행해달라는 수십번의 민원제기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고 했다.

함양군청에 호소하고 대책위도 만들었다고 한 그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도 알고 저희도 무조건적으로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며 "나랏일이니 모두가 편하고자 하는 일이니 양보할건 양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냥 피해만 입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마지막에 글쓴이는 "법적으론 책임을 못 묻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제발 꼭 묻고싶습니다"며 "국가가 진행하는 도로공사라하면 국민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고통받더라도 무방비하게 피해를 입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은 받아들여야하는 건지 너무나 의문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고 했다.

게시판에는 글쓴이의 어머니 호소문도 같이 올라와 있다. 어머니는 27일 공사 현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읽기도 했다.

어머니는 "남편은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폭파를 1번 할 양을 3~4번에 나눠서 소음과 진동을 줄여달란 말을 수차례 말했습니다"라고 했다.

어머니는 "하지만 우리 집은 문틀이 휘어지듯 하루 약 4번씩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터널 관련 발파업체 사장님께서 문이라도 바꿔보자고 하셔서 2021년 10월 24일 창문을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용지물입니다"고 했다.

여러 상황을 설명한 어머니는 "이제는 집도 필요 없고 내 남편만 살려내십시오. 정신적 피해보상, 병원비 모두 보상바랍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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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가설방음벽, 비산먼지 저감장치 설치"

시공사측은 주민 요구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암석파쇄기 설치 장소 이전' 요구에 대해 시공사측은 "환영영향평가서 내용에 따라 현재 위치를 환경부에 승인 완료하여 이전이 어렵다"며 "가설방음벽과 비산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대기질과 소음 진동을 분기별 1회 측정하겠다"고 했다.

'폭약 사용량 축소'에 대해, 시공사는 "시험발파를 통한 암질별 표준 장약량을 산정하였다"며 "발주처 암판정 등에 의해 결정이 된다. 시공사는 결정된 장약량을 준수해야 하기에 임의대로 폭약을 줄여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시공사는 '낮 시간 공사'에 대해 "오후 6시 30분을 초과하여 발파가 불가피할 경우 마을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폭약 사용량 주 1회 통보'에 대해 "감리원 입회 하에 열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시공사는 '오염 하천 정비'에 대해 "퇴적 토사는 즉시 준설하고 향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산사태 대책'에 대해 "터널 발파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공사는 "터널 갱구부에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주 2회 모니터링하고,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마을 관정 이용 불편 시 관정 시공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시공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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