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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대전충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과 '기자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대전충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과 "기자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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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검찰이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7년 법조 생활 동안 이런 검찰의 봐주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대전충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과 기자간담회에 참석, 대장동 수사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엄청난 대장동 비리가 터졌는데도, 정부의 사정기관이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에 나온 사항(범죄혐의)마저도 제대로 기소도 안하고, 매일 매일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오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이게 도대체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다가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무법천지에서 어떻게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에 대해 "성남시 정부가 강제수용을 통해서 공공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의 조 단위의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갔다"며 "성남시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이익이 그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에 해당되는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느 부분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럼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느냐?"고 되묻고 "수사가 1·2·3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벌써 2단계는 끝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자료를 받아놓고 조사도 안했고, 성남시 등 개발설계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도 뒤늦게 하지 않았느냐"며 "심지어 유동규는 살던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를 수색했다. 대체 무얼 찾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소지물 압수도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대장동 설계 자체를 배임으로 봐서 유동규의 혐의에 배임을 포함해서 수사해 놓고, 기소할 때는 배임을 빼놓고 기소했다"며 "배임으로 유죄 판단을 받아야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빨리 기소를 해 놓고 최종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함부로 못쓰게 보전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며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끝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법조인이 보기에도 아마 이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도 27년 법조생활을 했지만, 아무리 봐주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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