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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원전동맹 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25일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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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25일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모여 지난 2019년 발족한 단체로 울산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로 구성됐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당연히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세대가 져야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미래세대와 전국 원전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314만 국민들에게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원전인근지역은 운전 중인 원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데도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커녕 고준위핵폐기물 51만다발(2280만개) 임시저장으로 인한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박 구청장은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 후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 입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폐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즉시 폐기하라"며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원전인근 지자체들 왜 사용후핵연료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요구하나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요구의 배경으로 우리나라 원전 현실을 들었다.

박 구청장은 "세계적으로 원전 6기 이상을 운전하는 국가 중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지난해 정부는 월성원전 중수로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도래하자 인근지역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증설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원전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에 대한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함께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구청장은 "2029년도부터 한빛원전을 포함해 거의 모든 원전에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원전 내 임시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광역별 분산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맥스터 추가건설 결정 당시 '맥스터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발표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할 때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서울을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구청장은 "당장 분산배치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광역별 입지선정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만약,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로 현재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선진국도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강물이나 호수물을 냉각수로 사용하여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원전은 반드시 해안에 입지해야 하고 수도권에는 입지할 수 없다'는 비과학적인 논리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여야 정치권에 "친원전, 탈원전 이전에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며 "정치권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면서 친원전, 탈원전 논쟁만 지속하고 있어 314만 원전인근 국민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끝으로 "핵폐기물 처리대책 없는 원전해체와 소형모듈원전 개발은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핵폐기물 처리와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할 처분시설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